제34회

제3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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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차의 부동산공시법령 문항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제3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는 해당 회차의 공개 문항과 보기, 최종정답을 과목별로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문제 161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적,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2. 지적측량 의뢰서
  3.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
  4.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5. 지적측량 결과서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정답은 (1)번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다.

정답 해설

  • ①지적측량 수행계획서:의뢰 다음 날 지적소관청 제출

오답 해설

  • ②지적측량 의뢰서:의뢰인이 수행자에게 제출
  • ③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의뢰 다음 날 제출 대상 아님
  • ④토지이동 정리결의서:의뢰 다음 날 제출 대상 아님
  • ⑤지적측량 결과서:측량 완료 후 작성

함정지적측량 의뢰서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의 제출 주체를 바꿔 낸다

문제 162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정답은 (5)번이다.

정답 해설

  • ⑤지적재조사사업:착수·변경·완료 신고 대상 아님

오답 해설

  • ①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신고 대상
  • ②정비사업:신고 대상
  • ③택지개발사업:신고 대상
  • ④지역개발사업:신고 대상

함정지적재조사사업을 정비사업·택지개발사업 신고 대상으로 바꿔 낸다

문제 163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1.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2.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사적지”로 한다.
  3.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구거”로 한다.
  4.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5.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정답 해설

  • ④공장용지:공장시설물과 같은 구역의 부속시설물 부지

오답 해설

  • ①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은 광천지가 아니다
  • ②교회·사찰 등 종교시설 부지는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용지다
  • ③자연 유수가 예상되는 토지는 구거가 아니라 하천이다
  • ⑤공원·녹지 결정·고시 토지는 체육용지가 아니라 공원이다

함정구거와 하천의 자연 유수 기준을 서로 바꿔 낸다

문제 164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적, 지적도, 축척, 토지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측정한 값이 145.450m²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1. 145m²
  2. ✓145.4m²
  3. 145.45m²
  4. 145.5m²
  5. 146m²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145.4m²)

정답은 (2)번 145.4㎡다.

축척 600분의 1 지역은 면적을 0.1㎡ 단위로 등록하며, 끝수가 정확히 0.05일 때는 앞자리를 짝수로 만든다(오사오입).

145.45는 앞자리 4가 짝수이므로 버려 145.4㎡가 된다.

문제 165핵심 키워드: 경계, 공간정보, 지적, 지적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지번
  • 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 ㄷ토지의 소재
  • ㄹ토지의 고유번호
  • ㅁ지적도면의 번호
  1. ✓ㄱ, ㄷ, ㄹ
  2. ㄷ, ㄹ, ㅁ
  3. ㄱ, ㄴ, ㄷ, ㄹ
  4. ㄱ, ㄴ, ㄷ, ㅁ
  5. ㄱ, ㄴ, ㄹ, ㅁ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ㄱ, ㄷ, ㄹ)

정답 해설

  • ㄱ지번:두 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
  • ㄷ토지의 소재:두 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
  • ㄹ토지의 고유번호:두 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

오답 해설

  • ㄴ소유자 성명·명칭: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없음
  • ㅁ지적도면 번호:대지권등록부에는 없음

함정대지권등록부의 소유자 정보와 좌표등록부의 도면 번호를 공통으로 바꿔 낸다

문제 166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등기, 시기, 지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ㄱ)에 등록한 날부터 (ㄴ) 이내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ㄷ)를 접수한 날부터 (ㄹ) 이내
  1.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15일, ㄷ: 지적공부, ㄹ: 7일
  2.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7일, ㄷ: 지적공부, ㄹ: 15일
  3. ✓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4. ㄱ: 지적공부, ㄴ: 10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5. ㄱ: 지적공부, ㄴ: 15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7일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정답 해설

  • ③등기 불필요 7일, 등기 필요는 통지서 접수일부터 15일

오답 해설

  • ①ㄱ과 ㄷ의 기준 자료가 지적공부·통지서와 뒤바뀜
  • ②ㄱ은 지적공부, ㄷ은 등기완료 통지서여야 함
  • ④ㄴ은 10일이 아니라 7일
  • ⑤ㄴ은 15일이 아니라 7일

함정지적공부와 등기완료 통지서의 7일·15일 기준을 뒤바꿔 낸다

문제 167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기관으로 옳은 것은?

  1. 시ㆍ도지사
  2.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지적소관청
  4.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5.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지적소관청)

정답 해설

  • ③지적삼각보조점성과:지적소관청 신청

오답 해설

  • ①시·도지사:지적삼각보조점성과 신청기관 아님
  • ②보조점성과:지적소관청 단독 신청
  • ④한국국토정보공사:보조점성과 신청기관 아님
  • ⑤한국국토정보공사:지적삼각보조점성과 신청기관 아님

함정지적삼각점성과와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신청기관을 서로 바꿔 낸다

문제 168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적, 지적도, 축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3. 청산금 조서
  4. 지적도의 축척
  5.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정답은 (5)번이다.

정답 해설

  • ⑤지역별 ㎡당 금액조서:확정공고 포함사항 아님

오답 해설

  • ①토지 소재·지역명:확정공고 포함사항
  • ②축척변경 지번별 조서:확정공고 포함사항
  • ③청산금 조서:확정공고 포함사항
  • ④지적도 축척:확정공고 포함사항

함정청산금 조서와 지역별 ㎡당 금액조서를 바꿔 낸다

문제 169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 ㄴ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ㄷ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ㄹ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ㄴ, ㄷ)

정답 해설

  • ㄴ회의: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 의결
  • ㄷ중앙지적위원회:관계인 의견 청취·현지조사 가능

오답 해설

  • ㄱ중앙지적위원회 간사:국토교통부장관 임명
  • ㄹ회의 통지:회의 5일 전까지

함정중앙지적위원회 간사 임명 주체를 담당 국장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뒤바꾼다

문제 170핵심 키워드: 검사기간, 공간정보, 지적,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ㄱ)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ㄴ)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ㄷ)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ㄹ)일에 15점을 초과하는 (ㅁ)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1. ㄱ: 4, ㄴ: 4, ㄷ: 4, ㄹ: 4, ㅁ: 3
  2. ✓ㄱ: 5, ㄴ: 4, ㄷ: 4, ㄹ: 4, ㅁ: 4
  3. ㄱ: 5, ㄴ: 4, ㄷ: 4, ㄹ: 5, ㅁ: 3
  4. ㄱ: 5, ㄴ: 4, ㄷ: 5, ㄹ: 5, ㅁ: 4
  5. ㄱ: 6, ㄴ: 5, ㄷ: 5, ㄹ: 5, ㅁ: 3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ㄱ: 5, ㄴ: 4, ㄷ: 4, ㄹ: 4, ㅁ: 4)

정답은 (2)번이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ㄱ), 측량검사기간은 4일(ㄴ)이며, 지적기준점을 설치해 측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15점 이하는 4일(ㄷ), 15점 초과는 4일(ㄹ)에 초과하는 4점(ㅁ)마다 1일을 가산한다.

문제 171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적, 축척, 측량, 토지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른다.
  2. 청산금납부고지서에 따른다.
  3.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에 따른다.
  4.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5.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따른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정답은 (4)번이다.

정답 해설

  • ④토지대장 등록 기준: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오답 해설

  • ①확정측량 결과도는 지적도 등록 기준
  • ②청산금납부고지서는 토지대장 등록 기준 아님
  • ③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는 등록 기준 아님
  • ⑤축척변경 시행계획은 토지대장 등록 기준 아님

함정토지대장 기준인 지번별 조서를 확정측량 결과도로 바꿔 낸다

문제 172핵심 키워드: 경계, 공간정보, 지목, 지적, 지적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지적도면의 번호
  2. 토지의 소재
  3.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4. 경계점의 사진 파일
  5.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지적도면의 번호)

정답은 (1)번이다.

정답 해설

  • ①지적도면 번호: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 아님

오답 해설

  • ②지상경계점등록부:토지의 소재
  • ③지상경계점등록부:공부상·실제 토지이용 지목
  • ④지상경계점등록부:경계점 사진 파일
  • ⑤지상경계점등록부:표지 종류·경계점 위치

함정지상경계점등록부의 지적도면 번호를 경계점 사진 파일과 바꿔 낸다

문제 173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신청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3. 법무사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건물을 매수한 경우,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74핵심 키워드: 등기,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분묘기지권
  • ㄴ전세권저당권
  • ㄷ주위토지통행권
  • ㄹ구분지상권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ㄱ, ㄷ)

1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75핵심 키워드: 가등기, 등기, 순위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2.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에 있어서 그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3.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4. 가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는 제3자 명의 등기에 우선한다.
  5. 집합건물 착공 전의 나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에 우선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76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신청, 상속, 첨부정보, 토지대장

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 ㄴ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 ㄷ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ㄹ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ㄱ, ㄴ, ㄷ)

정답 해설

  • ㄱ토지 표시변경:토지대장정보 첨부
  • ㄴ매매 이전등기:등기의무자 주소증명 제공
  • ㄷ공정증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증명 불요

오답 해설

  • ㄹ집행력 있는 판결이어도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함정토지대장정보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필요를 뒤집는다

문제 177핵심 키워드: 경우, 등기, 등기관

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 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2.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의 목적, 범위 등을 기록할 뿐,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3.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4. ✓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5. 차임이 없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차임 및 임차보증금을 기록하지 않는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78핵심 키워드: 경우, 등기, 등기관

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채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3. 신청정보의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4.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그 저당목적물에 관한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5.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채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1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79핵심 키워드: 가등기, 등기, 등기관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이 해제조건부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3.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5.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80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관, 등기신청, 처분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등기관의 처분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5.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81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신청, 하천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 ㄴ「하천법」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 ㄷ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 ㄹ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1. ㄱ
  2. ㄱ, ㄴ
  3.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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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2핵심 키워드: 등기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3.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5.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⑤

정답: ②, ⑤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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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3핵심 키워드: 등기, 소유권등기, 양도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군수의 확인에 의해 증명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특정유증을 받은 자로서 아직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자는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군수의 확인에 의해 증명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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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4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신청, 등기필정보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2.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우, 등기필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통지된다.
  3.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등기권리자의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그 대위채권자에게 통지된다.
  5.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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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문항을 푼 뒤 어떻게 복습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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