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ㆍ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준주거지역
• ㄴ근린상업지역
• ㄷ일반공업지역
• ㄹ계획관리지역
• ㅁ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공통된 숫자로 옳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ㄱ)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ㄴ)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집단취락지구: ( )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ㄴ)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 ) 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 ㄱ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ㄴ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ㄷ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총 사업비

250억원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500억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1,000억원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ㄴ조합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ㄷ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 ㄹ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서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ㄱ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ㄴ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 ㄷ분양신청서
• ㄹ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 면적이 (ㄱ)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바닥면적이 (ㄴ)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ㄱ)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ㄴ)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ㄷ)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ㄴ)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모집주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ㄴ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 ㄷ조합설립인가일
• ㄹ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ㄱ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 ㄴ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 ㄷ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 ㄹ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허가권자의 건축선의 별도지정,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ㄱ)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천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ㄴ)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대지면적 산정 시 (ㄷ)한다.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은?

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임)의 용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ㄱ건축물의 높이: 13미터 이상
• ㄴ건축물의 처마높이: 7미터 이상
• ㄷ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및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대지면적은 1,500 m²임
• 각 층의 바닥면적은 1,000 m²로 동일함
• 지상 1층 중 500 m²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나머지 500 m²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함
• 지상 2층에서 11층까지는 업무시설로 사용함
• 지하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2층과 지하 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함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 중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ㄱ)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ㄴ)년이 넘은 농지
• (ㄷ)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