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파산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관재인
• ㄴ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 ㄷ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 ㄴ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 ㄷ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ㄴ乙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ㄷ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 ㄴ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 ㄷ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甲과의 지상권설정계약으로 甲 소유의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乙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Y건물 소유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ㄴ乙은 Y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ㄷ지료 지급 약정이 있음에도 乙이 3년분의 지료를 미지급한 경우, 甲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의 Y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 ㄴ甲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ㄷ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고, 丙도 乙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甲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이미 대금을 지급한 乙은 그 대금을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 ㄴ甲의 채무가 乙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ㄷ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매매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대금지급과 목적물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매매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 ㄴ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대금 이자의 지급의무가 없다.
• ㄷ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도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2023. 9. 30. 乙에게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3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원은 2023. 10. 30., 잔금 8천만원은 2023. 11. 30.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급한 경우, 乙은 2023. 10. 27.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ㄴ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급한 경우,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ㄷ乙이 계약 당시 중도금 중 1억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의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甲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丙도 참석하였다면,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甲이 乙에게 Y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ㄴ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 ㄷ과실상계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명의수탁자의 상속인
• ㄴ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
• ㄷ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
• ㄹ학교법인이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

甲은 2023. 1. 5. 乙로부터 그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 임료 50만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3. 5. 1.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보증금 10억원, 월 임료 100만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임차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X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乙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 ㄴ乙이 甲에게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 ㄷ乙이 甲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甲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 5. 1. 배우자 乙과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甲으로부터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