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ㄱ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
• ㄴ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 ㄷ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 ㄴ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 ㄷ「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ㄹ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 ㄴ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ㄷ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 ㄷ「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ㄹ「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1)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60만원

1) 임대보증금

1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2. 매매계약

3. 임대차계약

【A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1. 거래금액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매매ㆍ교환)

상한요율 0.4%

2.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임대차 등)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ㄴ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 ㄷ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ㄹ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ㄴ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ㄷ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ㄹ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 ㄴ‘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 ㄷ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

(단, 그 밖의 사유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甲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인 乙과 보증금 3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 ㄱ보증금이 증액되면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 ㄴ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ㄷ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자연인이고, 공동중개는 고려하지 않음)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국내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ㄱ)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ㄱ)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ㄴ)외국인이 토지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ㄴ)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ㄷ)외국인이 토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일부터 (ㄷ)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ㄴ허가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ㄷ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ㄴ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ㄷ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 ㄴ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 ㄷ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기지의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ㄴ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이다.
• ㄷ「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임)

2023. 10. 7. 甲은 친구 乙과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 ㄴX부동산의 소유자가 甲이라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ㄷX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이고 계약명의신탁이라면, 丙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