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납세의무 성립시기·확정방식과 가산세
함정 포인트 2개
- [시기·순서 착오] 재산세·종부세는 과세기준일, 양도세는 과세기간 종료 시, 취득세는 취득 시, 등록면허세는 등기 시로 세목별 성립시기를 뒤바꾼다.
- [대응관계 뒤바꿈] 취득세·양도세·등록면허세(신고납부)와 재산세·종부세(부과) 확정방식을 혼동시킨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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