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간·중단사유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별개이며, 제척기간은 중단·정지가 없는 점을 혼동시킨다.
- [수치·기간 변형] 부정행위가 없는 종부세의 원칙 제척기간은 5년인데 3년으로 낚는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법령 조문보다 판례, 이론으로 다루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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