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

함정 포인트 2개

• [긍정·부정 뒤집기]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세는 각자 지분별 납세이지 공유자 연대가 아닌데 연대납세로 낚는다.
• [대응관계 뒤바꿈] 이월과세는 연대납세가 없고 부당행위 우회양도는 증여자·수증자 연대인 점을 뒤바꾼다.

근거 법령

법령 조문보다 판례, 이론으로 다루는 개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