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신탁부동산 등기와 구분건물·대지권 등기의 특칙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신탁등기는 수탁자 단독신청이고 권리설정·이전등기와 동시신청인데 신탁자·수탁자 공동신청으로 낚는다.
- [긍정·부정 뒤집기]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에는 건물만의 소유권이전·저당권설정이 불가한데 가능하다고 낚는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81조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로 확인하기
이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기출문제로 바로 풀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