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첨부정보

함정 포인트 2개

• [긍정·부정 뒤집기]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관공서 촉탁 등에서는 등기필정보 제공이 불요한데 필요하다고 낚는다.
• [대응관계 뒤바꿈] 토지 일부 지상권설정은 지적도, 표시변경은 대장 등 첨부 대상 서면을 뒤바꿔 낚는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