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등기신청의 공동·단독 원칙과 당사자·촉탁·각하 절차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보존·상속·판결·수용·표시변경 등 단독신청 대상을 공동신청 대상과 뒤바꿔 낚는다.
- [대응관계 뒤바꿈] 제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와 그 밖의 각하사유를 혼동시킨다.
근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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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등기신청의 공동·단독 원칙과 당사자·촉탁·각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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