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의 신청권자와 절차를 다루는 개념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진정명의회복은 이전등기 방식이고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으며, 말소등기로 낚는다.
- [긍정·부정 뒤집기]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데 기록한다고 낚는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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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의 신청권자와 절차를 다루는 개념
부동산등기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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