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 처분 이의신청

함정 포인트 2개

• [긍정·부정 뒤집기]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데 있다고 낚는다.
• [긍정·부정 뒤집기] 이의신청은 등기 당시 존재한 사유로만 가능하고 새로운 사실·증거로는 할 수 없는 점을 뒤집는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