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등기 후 변경·경정·말소·회복이 필요할 때의 절차
함정 포인트 2개
- [범위·요건 착오] 권리변경등기는 이해관계인 승낙이 있어야 부기, 없으면 주등기인데 승낙 없이 부기 가능이라 낚는다.
- [범위·요건 착오] 등기사항 동일성이 없는 착오(임차권↔전세권)는 경정등기 대상이 아닌데 경정으로 낚는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57조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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