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등기를 주등기로 할지 부기등기로 할지의 형식 판단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소유권 이전·처분제한은 주등기, 소유권 외 권리(전세권·지상권)의 이전은 부기인데 서로 뒤바꿔 낚는다.
- [대응관계 뒤바꿈] 부동산표시변경등기는 주등기 대상인데 부기등기 대상으로 낚는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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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기출문제로 바로 풀어보세요.
정의 등기를 주등기로 할지 부기등기로 할지의 형식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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