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함정 포인트 2개

• [긍정·부정 뒤집기] 미등기양도자산은 세율 70%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필요경비개산공제가 모두 배제되는데 적용된다고 낚는다.
• [대응관계 뒤바꿈] 이월과세(취득가액 증여자 기준·연대납세 없음)와 부당행위계산부인(증여자 직접양도 의제·증여자·수증자 연대)의 요건·효과를 뒤바꾼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