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담부증여·환지 등 양도의 범위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룬다
함정 포인트 2개
- [범위·요건 착오]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데 증여로만 보아 양도에서 제외한다고 낚는다.
- [수치·기간 변형] 고가주택 기준은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인데 기준시가·9억원 기준으로 낚는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국세(종부세·양도세) 기출문제로 확인하기
이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기출문제로 바로 풀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