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당시 가액·채권금액이며 취득당시가액으로 낚는다.
• [대응관계 뒤바꿈]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등기와 등록면허세 대상(취득 무관 등기·면세점 이하 취득 후 등기)의 경계를 뒤섞는다.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