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함정 포인트 2개

• [범위·요건 착오] 합병·지목변경·성과검사 등은 지적측량 대상이 아닌데 실시 대상에 끼워 낚는다.
• [대응관계 뒤바꿈] 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 소관을 뒤바꾼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