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축척변경 등 토지이동의 신청·정리 절차
함정 포인트 2개
- [범위·요건 착오] 소유자변경은 토지이동 종목이 아니라 지적공부 소유자정리 사항 - 토지이동 종목 고르기에서 낚는다.
- [주체·기관 착오] 축척변경 심의·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 소관이며, 지적측량 적부심사 위원회와 혼동시킨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공간정보관리법(지적) 기출문제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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