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지방지적위원회(적부심사)·중앙지적위원회(재심사 등) 구분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 소관인데 뒤바꿔 낚는다.
- [주체·기관 착오] 축척변경 심의는 축척변경위원회 소관인데 지적위원회 사항으로 끼워 낚는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공간정보관리법(지적) 기출문제로 확인하기
이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기출문제로 바로 풀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