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핵심 용어

• 토지대장 지번·지목·면적·토지의 이동사유·개별공시지가 등을 등록(경계는 제외)
• 임야대장 임야에 대해 토지대장과 같은 항목(지번·지목·개별공시지가 등)을 등록
• 공유지연명부 공유토지의 소유권 지분과 소유자 정보를 등록(지목·대지권비율 없음)
• 대지권등록부 대지권 비율·전유부분 건물표시·소유권 지분을 등록(지목은 미등록)
• 경계점좌표등록부 좌표·부호 및 부호도·지적도면번호·면적을 등록(지목·이동사유 없음)
• 지적도·임야도 경계·지목(부호)·삼각점 위치·건축물 위치·도곽선을 등록(면적·소유자 없음)
• 지상경계점등록부 경계점 위치설명도·표지종류·사진파일 등을 등록(좌표·지적도면번호는 없음)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지적공부별 고유 등록사항(소유지분·좌표·대지권비율 등)을 서로 뒤바꿔 '~의 등록사항'으로 낚는다.
• [대응관계 뒤바꿈]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작성하는 장부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와 혼동시킨다.

근거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