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경계(구분·결정기준)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높낮이 차가 있으면 구조물의 하단부, 절토부분이 있으면 상단부, 매립지 제방 편입은 바깥쪽 어깨부분 - 결정 위치를 뒤바꿔 낚는다.
• [대응관계 뒤바꿈] 지상경계 관리 장부인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지적공부인 경계점좌표등록부와 혼동시킨다.

근거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