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실시계획

함정 포인트 2개

• [긍정·부정 뒤집기] 환지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소유자 동의를 요하는 경우와 요하지 않는 경우(공공시행자 등)를 뒤바꾸는 함정.
• [대응관계 뒤바꿈] 개발계획(사업 기본방향)과 실시계획(구체적 설계·인가)의 단계를 혼동시킨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도시개발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