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도시개발조합

함정 포인트 2개

• [긍정·부정 뒤집기]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을 대행하되 조합 해산·임원 선임/해임 등 전속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는 경계를 뒤바꾸는 함정.
• [대응관계 뒤바꿈] 수용방식 시행자 지정 자격과 환지방식 시행자 자격을 섞는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도시개발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