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방식·방식변경(수용·환지·혼용)

함정 포인트 2개

• [긍정·부정 뒤집기] 시행방식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예: 수용·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으로)와 허용되지 않는 조합을 뒤섞는 함정.
• [대응관계 뒤바꿈] 세 방식(환지·수용사용·혼용)을 다른 법령의 개발유형과 혼동시킨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도시개발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