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환채권

함정 포인트 2개

• [수치·기간 변형] 토지상환채권 발행규모는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분양토지의 1/2을 넘을 수 없다는 한도를 흐리는 함정.
• [대응관계 뒤바꿈] 지방자치단체 시행자는 지급보증 없이 발행 가능한 점과 민간 시행자 요건을 뒤섞는다.

근거 법령

도시개발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