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지정

함정 포인트 2개

• [주체·기관 착오] 원칙적 지정권자(시·도지사·대도시 시장)와 국토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지정하는 사유를 뒤섞는 함정.
• [대응관계 뒤바꿈] 토지소유자의 지정 제안 동의요건(면적 2/3 등)과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혼동시킨다.

근거 법령

도시개발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