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비용부담

함정 포인트 2개

• [주체·기관 착오] 비용 부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의 결정권자인 행정안전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바꾼다.
• [범위·요건 착오]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비용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는데, 일부만 가능하다고 좁힌다.

근거 법령

도시개발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