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절차와 정비구역 지정·행위제한을 규정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기본계획(방향·비구속)과 정비계획·정비구역 지정(구속·행위제한)의 단계를 뒤섞는 함정.
- [시기·순서 착오]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사업시행 단계의 절차 순서를 혼동시킨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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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절차와 정비구역 지정·행위제한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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