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본계획·정비구역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기본계획(방향·비구속)과 정비계획·정비구역 지정(구속·행위제한)의 단계를 뒤섞는 함정.
• [시기·순서 착오]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사업시행 단계의 절차 순서를 혼동시킨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