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함정 포인트 2개

• [시기·순서 착오] 정비구역 지정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가 아니라 준공인가·이전고시가 있는 날 해제된다는 점을 앞당겨 뒤바꾸는 함정.
• [수치·기간 변형] 분양신청 미신청자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기산일·기간(90일 등) 수치를 혼동시킨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