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지구·구역

핵심 용어

• 용도지역(4대 구분)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서로 중복 지정 불가
•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 개발·정비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하는 지구
• 자연방재지구 이용도 낮은 해안·하천·급경사지 주변, 재해예방 위한 건축제한
• 용도지구 신설 시·도지사는 조례로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용도지역(전 국토 빠짐없이·중복불가)·용도지구(임의·중첩 가능)·용도구역(행위제한 목적)의 성격을 뒤섞는 함정.
• [대응관계 뒤바꿈]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등 "구역"을 용도지역·지구로 오인시킨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