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조정·도시혁신 등 특수구역

함정 포인트 2개

• [범위·요건 착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결정 - 국가계획 연계 시에만 국토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예외를 일반화하는 함정.
• [긍정·부정 뒤집기] "시가화조정구역계획"처럼 별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오인시켜 지구단위계획과 혼동시킨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