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관리계획 위계와 입안·결정·효력을 다루는 계획체계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도시·군기본계획(방향제시·비구속)과 도시·군관리계획(구속력·처분성)을 뒤바꾸는 함정 - 지구단위계획·기반시설·용도지역 지정은 관리계획 사항.
- [주체·기관 착오]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국토부장관·도지사)와 도시·군기본계획 승인권자를 혼동시킨다.
근거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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