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사업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기반시설"(시설 자체)과 "도시·군계획시설"(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을 동일시하는 함정.
• [수치·기간 변형] 장기미집행 시설의 매수청구·실효 요건 수치를 뒤바꾼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