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개발밀도관리구역(밀도 강화·설치 곤란)과 기반시설부담구역(비용 부과·설치 필요)의 지정 취지를 정반대로 뒤바꾸는 함정.
• [긍정·부정 뒤집기] 두 구역은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는 점을 흐린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