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리모델링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세대수 증가형·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범위(층수·세대수)와 요건을 뒤바꾸는 함정.
• [대응관계 뒤바꿈] 사용검사(감리·완료 확인)와 사전방문·품질점검(입주 전 하자 점검)을 혼동시킨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주택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