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사업계획승인

함정 포인트 2개

• [범위·요건 착오] 등록해야 하는 사업 규모와 등록이 면제되는 공공 사업주체(LH·지자체 등)를 뒤섞는 함정.
• [대응관계 뒤바꿈] 사업계획승인 대상(호수·면적 기준)과 건축허가로 처리되는 규모를 혼동시킨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주택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