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지역·직장·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와 조합원 요건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지역·직장주택조합(무주택 등 자격·모집신고)과 리모델링주택조합(구분소유자 동의비율)의 설립요건을 뒤섞는 함정.
- [긍정·부정 뒤집기]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는 정비법 제한을 주택법 조합 요건과 혼동시킨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주택법 제11조
주택법 기출문제로 확인하기
이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기출문제로 바로 풀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