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농지 보전

함정 포인트 2개

• [범위·요건 착오]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별시의 녹지지역'을 특별시의 관리지역 등 지정 가능한 지역과 바꿔 낸다.
• [주체·기관 착오]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바꾼다.

근거 법령

농지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