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농업인의 정의

함정 포인트 2개

• [범위·요건 착오]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실제 경작·다년생식물 재배지)와 제외되는 토지(조경목적 식재·초지법상 초지)를 뒤섞는 함정.
• [주체·기관 착오] 농지대장·농업진흥지역 등 관리수단의 지정 주체·대상을 혼동시킨다.

근거 법령

농지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