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전용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농지전용허가(원칙)와 전용신고(농업인 주택 등 경미) 대상을 뒤바꾸는 함정.
• [긍정·부정 뒤집기] 전용협의를 마친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를 흐린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농지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