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건축물·용도변경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시설군 상위군으로의 변경(허가)과 하위군으로의 변경(신고)을 뒤바꾸는 함정.
• [대응관계 뒤바꿈] 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 등 주택 세부 유형의 요건(층수·바닥면적)을 서로 바꾼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건축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