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지의 조경·공개공지, 건축선, 도로관계, 일조·가로구역 높이제한
함정 포인트 2개
- [범위·요건 착오] 조경 의무·공개공지 설치 대상(면적·용도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예외를 뒤바꾸는 함정.
- [대응관계 뒤바꿈] 가로구역별 높이제한과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정북방향 이격)의 적용 대상을 혼동시킨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건축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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