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건축허가 대상과 건축신고(허가 의제) 대상, 규모(연면적·층수·높이) 기준을 뒤바꾸는 함정.
• [주체·기관 착오]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와 도지사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를 혼동시킨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건축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