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토지가 본래 지닌 자연적 성질과 그 파생현상
핵심 용어
- 부증성 토지를 물리적으로 생산할 수 없음 - 지대·지가 발생, 집약이용·최유효이용의 근거
- 영속성 소모·마멸되지 않음 - 감가상각 배제, 장기배려·자본이득·소득이득의 근거
- 부동성 위치가 고정됨 - 시장 국지화, 임장활동·지역분석·외부효과의 근거
- 개별성 토지마다 달라 완전한 대체가 제약됨 - 일물일가 법칙 배제, 부동산활동 개별화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부증성(집약이용·지대발생·공급 비탄력)과 영속성(감가배제·장기배려)의 파생현상을 뒤바꿔 제시하는 함정
- [긍정·부정 뒤집기] 부동성은 외부효과·국지성·임장활동의 근거 -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반대 함정
근거 법령
법령 조문보다 판례, 이론으로 다루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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