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토지에 계속 부착돼 이용되는 물건(독립·종속)
핵심 용어
- 독립정착물 토지와 독립해 취급되는 정착물 - 건물,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 갖춘 수목, 권원에 의한 농작물
- 종속정착물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정착물 - 구거·다년생식물·교량·담장
- 가식중인 수목 임시로 심어 둔 수목 -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음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구거·가식중인 수목은 독립정착물이 아님 - 독립/종속 정착물 목록을 뒤섞는 함정
- [긍정·부정 뒤집기]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은 없다'는 서술은 오답 - 건물·입목 등은 토지와 독립 취급
근거 법령
법령 조문보다 판례, 이론으로 다루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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