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복합개념의 부동산과 경제적·물리적 측면의 구분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경제적 개념(자본·소비재·생산요소·자산)과 물리적·기술적 개념(공간·자연·위치)을 서로 다른 측면에 바꿔 넣는다.
- [범위·요건 착오] 민법상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과 준부동산(등기·등록으로 부동산에 준해 취급되는 동산 등)의 범위를 흐린다.
근거 법령
법령 조문보다 판례, 이론으로 다루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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