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핵심 용어

• 영구임대주택 국가·지자체 재정 지원, 최저소득계층 대상 50년 이상(영구) 임대주택
• 행복주택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 주거안정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국가·지자체 재정·기금 지원,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
•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저소득층·저소득 서민·젊은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을 임차해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민간임대주택 유형)

함정 포인트 2개

• [범위·요건 착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 아님 - 공공임대 목록에 끼워 넣는 함정
• [대응관계 뒤바꿈] 국민임대(저소득층)와 행복주택(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대상계층을 뒤바꾸는 함정

근거 법령

법령 조문보다 판례, 이론으로 다루는 개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