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LTV·DTI·DSR)

핵심 용어

• LTV(담보인정비율) 담보가치(주택 시장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
• DTI(총부채상환비율) 차주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원리금상환액/소득)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
• LTV·DTI 동시충족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각 한도 중 더 작은 금액이 최대 대출가능액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LTV(담보 기준)와 DTI(소득 기준)의 산정 근거를 뒤바꾸는 함정
• [수치·기간 변형] LTV·DTI 동시 적용 시 각 한도 중 '작은 값'이 최대대출액 - 큰 값을 택하면 오답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법령 조문보다 판례, 이론으로 다루는 개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