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리츠 유형별(자기관리·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자본금·운용구조 비교
핵심 용어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임직원 상근 두고 직접 투자·운용, 최저자본금(준비기간후) 70억원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설립자본금 3억원·최저자본금 50억원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자본금 3억원·최저자본금 50억원, 실체형 회사 아님
-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5년 종사, 부동산학석사+투자운용 3년 종사
- 리츠와 지분금융 REITs는 지분금융(equity financing) 수단이다
- 주요출자자 발행주식총수 5% 초과 소유자 - 국토부장관이 적격성 심사
- 리츠의 자금차입·사채발행 영업인가·등록 후에는 차입·사채발행이 가능하다
함정 포인트 1개
- [대응관계 뒤바꿈] 자기관리 리츠는 설립자본금 5억·상근 인력 직접 운용, 위탁관리는 3억·자산관리회사 위탁 - 수치·운용주체를 뒤바꾸는 함정
근거 법령
법령 조문보다 판례, 이론으로 다루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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